경제를 민주화하기 전에, 민주주의도 경제적으로 해야 한다!
經濟를 民主化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그러나 民主主義도 經濟的으로 해야 한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5.16 군사혁명 이후, 미국인들이 한국의 민주화를 강조하던 시절, 국민소득이 1,000불도 안되니, 아직도 절대빈곤 상태이므로, 3천불만 넘으면, 민주화를 하지 말라고 해도, 민주화하게 되어 있다면서, 이를 집권층에서는 당시 장기집권의 독재 시도의 핑계 중 하나로 삼았다고 비난하는 소리도 없지 않았다.
아프리카, 남미, 인도의 일부지역 극빈국가에서 미국이나 영국 수준의 민주화를 생각할 수는 없다. 한마디로, 국민들이 절대적 빈곤 상태를 넘어서 적어도 상대적 빈곤 수준에라도 올라가야 민주화가 보다 쉽지 않을까? 예산이 전무한데도 더 많이 거저 먹자고 하면, I.M.F. 생각이 난다. 지금 유롭 여러나라 사회가 겪고 있다. 정치가들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 다수가 원하는 대로 해 주자니, 모자르고, 없어서 빚터미에 앉게 되고, 국가 살림 자체가 파탄에 이르게 된다.
특히 民主化의 특징은 多數決 원칙인데, 少數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多數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民主社會다. 그런데 국민들의 合理的이고 良心的인, 正直한 도덕적 수준이 함량 미달이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不正直하고 게으르며, 허위조작과 거짓말할 특권이 있는 狂亂의 소리가 적어야 한다. 그 이유는 眞理와 正義와 最善은 다수결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1+1=2 라는 답은 전 세계 수학자들이 다수결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다수결로 변경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한마디로 다수의 목소리가 항상 옳지는 않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는 군중의 함성도 正義는 아니었다. 특히, 단테 신곡의 명문장들은 문학가협회의 다수결로 단어나 문장이 결정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도 경제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결국 경제를 민주화하기보다, 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뽑아보낸 사람들이 대의정치의 성공을 좌우하는 국회의원들이다. 다만, 있는 사람들이 양심과 도덕을 가지고, 분배와 共生의 길에서 살아야 한다. 또한, 민주화라는 말이, 획일주의와 구별해야 한다. [무조건 다 같이 똑같이, 어른도 한 사발, 아이도 한 사발]은 배급주의 병영생활에서나 맞는 말이다. 평준화나 평등은 권리와 의무와 기회를 말함이 아닌가. !!
Msgr. By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