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반이 글러서 떡이 안 된다고 ?
개헌은 헌법학자들에게 맡겨야 !
작곡가와 성악가는 다르다 ! 작곡과 성악, 두 가지를 혼자서 다 겸비한 음악가도 매우 극히 드물게 있기는 하지만 ! 대한민국 건국 초기의 제헌국회의원들과 현재의 국회의원들의 사명에 있어, 자격과 권리와 의무는 좀 다르다. 입법과 통치를 혼동하며 모두 다 하려는 경우는 왕국 재상들이나 또는 풍전등화의 국운 개척의 사명을 띤 혁명가들의 통치시대를 연상케 한다.
관현악단의 지휘자와, 첼로, 바이올린, 등, 여러 악기를 다루는 각 악사들의 역할은 각각 서로 다르다. 그러나 단원들 모두가, 악단의 지휘자까지도 작곡가의 악보를 보면서 악보에 따라 연주하고 지휘하게 되어 있지, 작곡하며, 지휘하며, 연주하기는 어렵다. 民主共和國에서 立法, 司法, 行政의 三權이 分離되어 있음은 합리적인 현대 민주정치의 상식에 속한다.
민주국가의 憲法은 다른 법률들의 母法으로서, 國體와 國權의 본질과 성격과 방향과 한계를 밝히며 규정하는 것이니, 국가의 존립과 발전의 기초요 터전이므로, 國民과 國史와 哲學과,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韓民族이 살아온 地政學的 政治文化史 뿐 아니라, 적어도 近世 이후 세계 열강들의 現代 政治史라도 제대로 읽어보고, 평소 깊이 생각해보는 博學多識한 헌법 전문학자들이 충분한 자유가 보장된 위치에서, 人間學的인 良心과 自由民主主義的인 愛國心으로 심혈을 기울이며 다루게 해야 할 것이다 !
현역 政治人들이나 立法人들이 일시적인 時事性을 띤 각종 법률들, 예컨대, 세월호 법, 세금 과세 증감에 관한 법, 국민 연금법, 등의 법규 제정과 개정을 가지고도 지금처럼 힘이 들고, 애를 먹고 있는데, 永久的인 歷史性을 띤 憲法의 제정이나 보완이나 개정은 차원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닌가?!
헌법을 補完하는 것과 改定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임을 식별하는, 학식있는 立法人들이 맡게 해야 할 것이다. 黨利黨略을 위한 핑계나 구실로, 헌법을 누더기처럼 添削하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 !! 만일에라도 감투와 돈주머니와 칼 자루에 마음이 가 있는 일부 사람들의 의도가 헌법개정 추진의 이유와 동기에 섞여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현행 헌법이 제정, 선포된 후 반세기를 지내면서 10 여차례, 정확히 8 차례나(?) 헌법을 손질하여 왔다. 세계 10 대 경제 선진 대국 수준에 오른 오늘의 우리나라를 이만큼 발전하도록 한 것은 대한민국 건국 선조들이 제정 선포한 바로 이 헌법 덕택이다. 수차의 개정 헌법 덕택이라기보다도, 최초 헌법의 원본적 기본에 의해서라고 믿는다.
몇 차레 헌법개정과 보완을 하면서도, 그래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라는 첫마디 呱呱之聲으로 탄생한 우리 헌법의 얼굴은 그동안 다행히도 성형수술하지 않고, 아직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동안 헌법을 개정하던 시대와는 달리, 무신론 공산주의와 유물론적 사회주의 회오리 바람이 莊子가 말하는 苑風처럼 휘몰아치고 있는 때이므로, 지금같은 우리 국민들의 精神的 事故多發 時期에, 헌법 개정이 뜻밖의 방향으로 끌려가다가, 致命的이고 돌이킬 수 없는, 큰 事故國家를 만들거나, 障碍國家를 초래하게 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한다. 헌법은 함부로 손대지 말아야 한다.
특히, 최근 종종 膽囊手術한 듯 보이는 일부 政治人들이나, 또한 心臟 改組手術한 듯 보이는 일부 立法人들이나 司法人들과 言論人들의 공개적인 主唱이나, 더우기, 言論職에 있는 일부 名人名士 然하는 이들이 眞實을 정직하게 報道하지 않고, 자신이 소속된 조직체의 意圖를 선전하며 따르느라고, 종종 풀끝에 매달린 달팽이조차 나무가지에 앉은 참새로 만들어 그려서 날아가 버리게 하듯, 더우기, 얼굴에 작은 검은 점이 하나 있다고 하여 점박이라고 하다 하다 못해서, 나아가, 아예 흑인으로까지 만들어 가는 기괴한 현상을 보면서, 이 시대에 헌법 개헌 거론을 우리 모두가 어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으랴?!
법이 없어서, 법이 잘못되어서 망한 나라나 군대는 거의 없다. 중국 장개석 국민당 군대와 자유 월남의 국권과 舊 朝鮮에 國法과 특히 軍法이 없거나 잘못되어서, 또는 武器가 전혀 없고 友邦國들의 지원군들이 없어서 그 국가들이 멸망하지 않았다. 지금 있는 법만 가지고도 우리 政治人들과 司法人들과 특히 言論人들은 오늘의 우리 사회를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시키며, 바르게 이끌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헌법 改定보다 우리들 자신의 精神改正과 心理改訂이 더 시급하게 느껴진다. 政治人이나 立法人, 司法人이나 言論人, 宗敎人이나 企業人, 우리 국민들 모두 자신들의 참된 人間化를 향한 心理 改訂이 헌법 補完이나 改定보다 훨씬 더 시급한 最急先務가 아닌지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들 자신이 한 사람으로서, 한 종교 신앙인으로서, 한 국민으로서 바르지 못하면, 聖經이나 佛經이나 孔孟의 儒經보다 더 출중한 새 헌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도, 우리 자신과 우리나라와 우리겨레에 무슨 도움이 되랴?! 하늘은 자신을 위하여 자신이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는가?
특히, 통일대비 남북한 통일헌법위원회 구성 거론은 매우 신경을 써야 할 면이 있으니, 헌법이 대한민국에서는 다른 모든 법의 母法이지만, 북한에서는 헌법이 다른 법들의 母法이 아니고, 그 헌법 보다 더 위에 있는 上位法, 즉, 헌법 위에 [노동당 강령(당규)]이 있으므로, 남북의 헌법은 동급의 동등하고 동질적인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先統一, 後思想이나, 先統一, 後信仰 의 순서는 위험천만한 사고방식이다. 북한의 先開放, 後統一, 즉, 先自由, 後統一 의 순서 라야 한다. 즉, 先自由通行, 後南北統一 이라야 無血의 평화통일 로 가는 것이 오늘 우리나라에서 올바른 방향이며, 안전하고 확실한 순서가 되기 때문이다.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있더라도, 결코 또다시 지난 6.25 사변 때처럼, 스탈린이나 모택동의 방법논을 따라, 기습적인 전쟁을 통한 先統一 後信仰의 순서, 즉, 통일을 위하여, 신앙이나 모든 것은 당분간 뒤로 미루고 버리자는 감언이설에 매혹되지 말아야 한다.
무력, 즉 군사력을 동원하여, 핵무기나 미사일의 기습적인 선제공격에 의한 통일의 기선 제압은 엄두도 내지 말아야 한다. 지금은 전 세계와 남북한 모두가, 모든 상황이 그 때와 전혀 다른 시대다. 우리 신도들은 순교자다운 신앙으로 평화의 성모 마리아께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매일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 Msgr. Byo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