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 없다. 정치,경제, 특히, 인권 분야가 전근대적인 현실임은 자타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 사회의 근대화 연착륙에 우리 교회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외면할 수 없다. 현대 인류사회 대부분이 선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제도로 가는 북한근대화는 불가피하다. 담당하고 있으며, 왕은 국가와 국권의 주로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세습제도의 王政에서 민주정권으로 바뀌는 근대사회로 오면서 여러 나라에서 선택한 제도다. 4.19. 학생의거로 수립된 장면 정권 때, 임기제 대통령(윤보선)이 있었듯이, 나라마다 좀 상 이한 대통령 분권제 방향으로 현대화한 경우도 없지 않다. 유혈사태의 위험이 비교적 적다고 할 수 있으니, 국민이나 국가를 위해서보다 국왕이나 수령 보다 원만해질 것이다. 일찌기 상해 임시정부가 조선왕국의 大韓帝國을 계승하면서, 大韓民國으로 정치제도를 선택 한 것을, 일본의 패망 후, 현 우리나라 정부수립 당시 현 정부를 수립한 우리나라 건국의 선인 들은 1948년에 와서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선택하면서, 상해 임시정부 국호를, 정식 정부수립 에 있어서도 그대로 大韓民國으로 쓰도록 결정하였으니, 이는 매우 잘한 일이다. 하기에는 유혈혁명이나 전쟁에 의한 점령이 아니고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며, 이보다는 입헌 군주제가 비교적 보다 안전한 단계가 아닐 수 없다. 다만,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보다는 임금 이나 수령을 위한 충성이 계속 더 강요되는 사회에서는 입헌군주제역시 불가능할 수도 있다. 분권 형식을 취하기도 하는 것이, 현대 정치학에서 매우 진지하게 연구되고, 채택되고 있는데, 종종 영국이나 일본의 왕권이나, 서독과 이태리가 하고 있는 분권 태통령 제도까지도 아예 거부하며, 마치 중국이나 소련처럼, 대통령 중심 조직의 무신론 바탕 위에서 공산주의 수단의 공화정치 주장도 일부 잔존하며, 게다가 민주주의 자유 보장을 추가하여, 이미 우리나라에서 는 박정희 대통령과 공화당 정부 때 없지 않았다. 그 이상의 다른 것을 따라가서는 안될 것이다. 이 시대 사제들은 정치학 개론에서 식자들이 다루는 정치제도의 ABC에 관한 서론들을 조금씩은 읽어둘 필요가 있으며, 우리 근대사를 읽고 이해하는데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한 걸음 미래를 꼭 내다보면서 ! 태풍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라도 ! Msgr. By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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